텍사스 아동 자폐 지원 CAP 예산 폐지 제안… 확정 중단 아닌 2028~2029년 예산안

의료 지원 예산을 설명하는 의료 서류와 청진기 자료사진, 실제 CAP 치료 현장 사진 아님 — 의료 지원 예산을 설명하는 자료사진. 실제 CAP 치료 현장 사진은 아닙니다 (사진=Adobe Stock)

텍사스 보건복지위원회(HHSC)가 2028~2029 회계연도 예산 요청에서 아동 자폐 지원 프로그램(CAP) 예산 삭제를 제안했다고 Texas Tribune이 10월 12일 보도했습니다.

핵심 내용

텍사스 보건복지위원회(HHSC)가 주 의회에 제출한 차기(2028~2029 회계연도) 입법 예산 요청서(LAR)에서 약 1,840만 달러 규모의 아동 자폐 프로그램(CAP) 전액 삭감·폐지안을 감축 선택지(Reduction Option)로 포함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수천 명의 자폐 아동을 둔 텍사스 가정과 특수교육 전문가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번 제안이 ‘즉시 지원 중단’을 의미하는 확정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주정부 예산 지침에 따라 각 기관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5% 예산 삭감 시나리오 항목 중 하나일 뿐입니다.

최종 폐지 여부는 2027년 1월 개원하는 제90차 텍사스 정기 주 의회에서 상·하원 의원들의 예산안 심의와 표결을 거쳐야 결정되며, 과거에도 유사한 삭감안이 의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복원된 전례가 있습니다.

💡 짤막 상식: 텍사스 아동 자폐 프로그램(CAP)과 응용행동분석(ABA) 치료

아동 자폐 프로그램(Children’s Autism Program, CAP)은 텍사스 보건복지위원회(HHSC)가 주내 만 3세부터 15세까지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 아동을 위해 민간 전문 치료기관과 계약을 맺고 응용행동분석(ABA, Applied Behavior Analysis) 집중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주 정부 복지 제도입니다. ABA 치료는 언어, 사회성, 행동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핵심 치료법이지만 사설 클리닉 비용이 월 수천 달러에 달해, CAP 지원은 중산층 및 저소득층 가정의 치료 지속을 위한 생명줄 역할을 해왔습니다.

아동 심리 상담실에서 블록 놀이 치료를 받는 어린이 실사 — 아동 발달 평가 및 응용행동분석(ABA) 놀이 치료 모습 (사진=Adobe Stock)

한인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나

달라스, 휴스턴 등 텍사스에서 자폐 진단을 받고 CAP 보조금으로 ABA 치료를 받고 있거나 대기자 명단(Waitlist)에 올라 있는 한인 가정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당장 치료비 지원이 끊기거나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므로 섣불리 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되며, 정기 의회 결정 전까지 정상적으로 치료 세션을 유지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지금 확인하거나 해야 할 일

[1단계: 현재 진행 중인 ABA 치료 세션 정상 유지] CAP 프로그램은 최소 2027년 8월 말까지 현행 예산으로 정상 운영되므로 치료를 임의로 중단하지 마세요.
[2단계: 대기자 명단(Waitlist) 순번 확인] 소속 치료 센터(Center)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해 현재 배정 상태와 대기 순번을 확인하세요.
[3단계: 대체 공공 지원망(Medicaid Waiver) 사전 점검] 주정부 CAP 외에도 텍사스의 평생 발달장애 지원 프로그램인 CLASS나 HCS 웨이버 대기자 명단에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즉시 신청해 대기 기간을 확보하세요.
[4단계: 지역 주 의원(State Representative/Senator) 의견 전달] 텍사스 주 의원실에 연락해 아동 자폐 프로그램 예산 복원과 유지의 필요성을 학부모 입장에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wrm.capitol.texas.gov에서 관할 의원 조회)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

2027년 주 의회 최종 통과 여부: 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이 전액 복원되거나 일부 축소, 또는 민간 보험 의무화 법안과 연계될 수 있으므로 주 의회 예산 심의 일정(2027년 상반기)을 주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