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판사 투표의 Yes·No…대법원·항소법원 유임 여부 확인
캘리포니아의 11월 3일 선거에서는 일부 대법원·항소법원 판사의 유임 여부도 묻습니다. 이름 옆 Yes·No 선택은 경쟁 후보 중 한 명을 고르는 방식과 다릅니다.
확인된 내용
주 법원 공식 안내에 따르면 대법원 판사는 주 전체 유권자가, 항소법원 판사는 해당 항소 구역 유권자가 유임 여부를 판단합니다. 찬성표가 과반이면 해당 판사가 유임됩니다.
상급심 판사의 유임 선거와 카운티 단위의 1심 법원 판사 선거는 구조가 다릅니다. 따라서 투표용지에 적힌 법원 종류와 선거 방식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에 미치는 영향
판사 이름만 보고 정당 후보 경쟁과 같은 선거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공식 투표 안내서와 법원 소개를 함께 보면 자신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사항
본인 투표용지의 법원·판사 이름을 주 선거 안내서 및 법원의 유임 선거 안내와 대조하세요. 이 글은 특정 판사에 대한 찬반 권고가 아닌 절차 안내입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
실제 투표용지에 표시되는 항소법원 판사는 거주 구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체 유권자에게 같은 판사 명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임 선거(retention election): 현직 판사가 계속 직무를 맡을지 유권자가 찬반으로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대표 이미지: 판사 유임 선거 절차를 설명하는 미국 투표소 자료사진 (사진=Adobe Sto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