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세금 주민발의 결과…억만장자 자산세 부결·고소득세 영구화 가결 보도

CalMatters는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억만장자 자산세 신설안(Prop. 40)은 부결시킨 반면 부유세·소급과세 금지안(Prop. 42)과 기존 고소득층 추가 소득세 영구화안(Prop. 3)은 가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산세와 소득세는 서로 다른 안건입니다.
핵심 내용
캘리포니아 비영리 정책 전문 매체 CalMatters는 2026년 11월 14일 갱신 보도를 통해, 이번 11월 본선거에 상정된 캘리포니아 주 전체 세금 관련 주민발의안(Ballot Propositions) 5건에서 유권자들이 신규 자산 과세는 거부하고 기존 고소득세 연장 및 목적형 지방세는 승인하는 엇갈린 선택을 했다고 정리했습니다.
보도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억만장자 보유 자산에 사상 첫 부유세를 부과하려던 Proposition 40은 부결됐고, 반대로 개인 재산·사업 지분·금융 투자 자산에 대한 부유세 및 소급 과세를 금지하는 Proposition 42는 가결(AP 기준 찬성 51.3%)됐습니다. 함께 상정됐던 조세 투명성 안건(Proposition 41)과 지방정부의 세금 인상 요건을 더 엄격히 제한하려던 안건(Proposition 43)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반면 기존에 시행 중이던 고소득층 대상 추가 소득세를 영구화하는 Proposition 3은 가결됐으며, 지역 단위에서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대중교통(Muni·BART 등) 재원 조달을 위한 세금 안건 2건과 로스앤젤레스(LA)시 소방 재원 마련을 위한 0.5센트 판매세(half-cent sales tax) 인상안도 통과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자산세/부유세 (Wealth Tax, Prop. 40·42) vs 고소득자 추가 소득세 (High-Income Tax, Prop. 3): 자산세(부유세)는 주식·사업 지분 등 보유한 순자산 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번 선거에서 Prop. 40 부결·Prop. 42로 금지 가결)이며, 고소득자 소득세(Prop. 3 가결)는 연간 벌어들인 과세 표준 소득이 일정 고소득 구간을 넘는 납세자에게 기존 부과하던 추가 소득세율을 만료 없이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한인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나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한인 납세자와 자영업자는 ‘부자 증세 부결’이나 ‘고소득세 가결’이라는 단편적인 기사 제목만 보고 본인의 세금이 새로 신설되거나 감면됐다고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 가구의 은퇴 계좌나 개인 자산 과세 우려까지 거론됐던 억만장자 자산세(Prop. 40)는 부결되고 부유세 금지(Prop. 42)가 통과됐지만, 기존 고소득 구간 납세자에게 적용되던 추가 소득세율(Prop. 3)은 유지되며 LA시 판매세(0.5센트)나 베이 지역 교통세 등 거주 지역별 지방세 변동은 실생활 소비·운영 비용에 별도로 작용합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지금 확인하거나 해야 할 일
- 주민발의안 번호별(Prop. 3·40·41·42·43) 내용 정확히 구분: 기존 고소득자 소득세 연장(Prop. 3 가결)과 신규 억만장자 자산세(Prop. 40 부결)·부유세 금지(Prop. 42 가결)를 혼동하지 마세요.
- 주 총무처 최종 선거 인증 및 세무당국 공지 확인: 언론 보도에 따른 가결·부결 판정과 별개로 캘리포니아 주정부(Secretary of State)의 공식 선거 결과 인증 및 주 세무당국(Franchise Tax Board·CDTFA)의 시행 안내를 확인하세요.
- 개인 소득 구간 및 거주지별 세무 영향 전문가 상담: 본인의 과세 소득 구간이나 사업장 소재지(LA시 판매세 등)에 따른 실제 세액 영향은 세무 전문가(CPA·EA)에게 확인하세요.
언론이 보도한 가결·부결 판정과 주 선거당국의 최종 공식 선거 인증(official certification)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통과된 각 주·지방 세금 안건의 구체적인 발효 시점과 개인별 실제 세액 변화는 이 보도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