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SB 903, AI ‘심리치료사’ 제한안…8월 5일 보류 파일로 이동
캘리포니아 SB 903은 AI가 심리치료를 대신하거나 치료 결정을 내리는 범위를 제한하려는 법안이다. 8월 5일 주의회 세출위원회 ‘suspense file’에 올라갔으며 아직 법이 아니다.
핵심 내용
7월 2일 개정안은 AI의 치료 세션 녹음·전사와 선별검사에 목적 고지와 철회 가능한 동의를 요구한다. 동반형 챗봇이 심리치료를 제공한다고 광고하는 것도 금지한다.
AI는 치료 권고·진단·계획을 만들거나 환자의 감정 상태를 판정할 수 없고, 선별 결과는 면허 전문가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보조 용도와 일부 연구·교육은 예외다.
SB 903
캘리포니아에서 정신건강 전문 영역의 AI 사용 범위를 정하려는 상원 법안이다.
Suspense file
재정 영향이 있는 법안을 세출위원회가 별도로 보류해 검토하는 절차로, 통과를 뜻하지 않는다.
Companion chatbot
대화·정서적 동반을 제공하는 AI 챗봇으로, 면허를 가진 심리치료사와는 다르다.
한인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나
캘리포니아 한인은 AI 상담 서비스가 면허 치료사를 대신한다고 오인하지 말아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치료기관의 AI 녹음·전사 동의와 데이터 처리 방식도 더 분명해질 수 있다.
확인해야 할 사항
지금 확인하거나 해야 할 일
- 현재 법 시행에 따른 별도 신청이나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
- 치료기관이 AI 녹음·전사를 사용한다면 목적, 동의 철회 방법, 의료정보 처리 방식을 확인하라.
- 정신건강 위기에는 988 등 공인 지원을 이용하라.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 추가 수정 내용과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다.
참고한 보도·공식 자료
1개 출처
As AI ‘therapists’ dish out advice, California lawmakers try to set some limits
지역 보도와 공개 X 게시물을 교차 확인해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세부 사실과 최신 변경 사항은 공식 발표와 각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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