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텍사스 교외도시, 새 주택법 우회 논란…주정부 추가 조치 예고

핵심 내용

텍사스의 새 주택법이 낡은 쇼핑센터·사무실·창고 부지에 아파트와 주상복합을 짓기 쉽게 만들면서 실제 주택 공급이 늘고 있습니다.

반면 북텍사스 일부 교외도시는 높이와 편의시설 기준을 새로 만들어 개발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핵심 법인 Senate Bill 840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업용 부지에서 도시의 개별 용도변경 승인 없이 주거 개발을 허용합니다.

주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막는 우회 규정을 다음 회기에 다시 손보겠다는 입장입니다.

Texas Tribune 분석에 따르면 SB 840이 2025년 9월 1일 시행된 뒤 최소 8,400가구의 아파트 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같은 기간 텍사스 전체 다가구 주택 허가는 10% 줄었지만, 이 법의 적용을 받은 19개 대도시에서는 허가가 늘었습니다.

북달라스 Pepper Square 재개발은 약 1,000가구와 약 2에이커의 공원 공간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교통과 사생활 침해를 우려했지만, SB 840 시행으로 상업용 부지의 아파트 건설을 막기 위한 기존 소송의 실익이 줄었습니다.

Irving은 일부 아파트에 8층 기준과 원격근무 공간·반려견 공원·체육관을 요구하고, Grand Prairie는 올림픽 규격 수영장 요건을 뒀습니다.

주 하원의 Gary Gates 의원은 이런 기준이 법 취지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1월 회기에 대응책을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