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등 20여 개 주, TANF 수급자 개인정보 공유 확대 저지 소송
핵심 내용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20여 개 주와 워싱턴DC가 저소득 가정 현금지원 프로그램 TANF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연방정부가 폭넓게 공유하도록 한 조치를 막기 위해 워싱턴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쟁점이 된 연방 조치는 수급자의 이민 신분, 사회보장번호와 기타 개인정보를 다른 정부기관이나 경우에 따라 민간기관과 공유할 수 있게 한다. 주정부들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행정절차를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소송은 정보 공유를 막아 달라는 요청 단계이며 TANF 신청이나 기존 급여를 즉시 중단한 결정은 아니다. 연방정부는 사기·오남용 방지를 근거로 제시한다.
TANF
저소득 자녀 양육 가정에 현금지원과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방·주 공동 프로그램이다.
CalWORKs
캘리포니아가 운영하는 TANF 기반 현금지원·고용지원 프로그램이다.
한인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나
캘리포니아에서 CalWORKs 등 TANF 연계 지원을 이용하는 한인 가정은 개인정보 사용 범위를 우려할 수 있지만, 자격이나 지급이 자동 변경된 것은 아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지금 확인하거나 해야 할 일
- 현재 별도의 재신청이나 급여 중단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
- 우려가 있으면 카운티 복지기관과 공인 이민 법률지원기관에 확인하고 출처 불명의 연락에 사회보장번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법원의 임시명령 여부, 정보 공유 조치의 시행 범위와 본안 소송 결론은 확정되지 않았다.
참고한 보도·공식 자료
1개 출처
California sues Trump to block latest tariffs, sharing of needy families' data with 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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