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판사, 뉴욕주 ICE 요원 마스크 금지 효력 정지…287(g) 협력 금지는 유지
핵심 내용
연방 판사가 뉴욕주가 연방 이민 단속 요원을 포함한 법집행관의 얼굴 가리개 착용을 금지한 조항의 시행을 막았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뉴욕에서 ICE 요원이 마스크를 쓸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뉴욕주는 6월 25일부터 공개 업무 중 신원을 가리는 마스크를 금지하고 식별 표시를 요구하는 법을 시행했지만, 연방 법무부는 연방기관을 주가 직접 규제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이번 판단과 별개로 지방 경찰·교정기관 등이 ICE와 287(g) 협정을 맺어 이민 단속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 뉴욕주 조항은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보도됐다.
287(g) 협정
교육받은 지방 법집행 인력이 ICE의 일부 이민 단속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협약이다.
효력 정지
법원이 본안 판단 전 특정 법 조항을 당분간 시행하지 못하게 하는 임시 구제다.
한인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나
뉴욕 거주 한인은 얼굴을 가린 요원을 봤다는 사실만으로 단속이 불법이거나 무효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지방 경찰의 ICE 업무 협력 범위는 287(g) 금지 조항에 따라 제한된다.
확인해야 할 사항
지금 확인하거나 해야 할 일
- 이민 단속을 접하면 물리적으로 저항하지 말고 가능하면 소속과 영장 종류를 확인하며, 가족 연락망과 이민 변호사·공인 법률지원기관 연락처를 준비한다.
식별표시 의무의 정확한 적용 범위와 항소 여부, 본안 소송의 최종 결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참고한 보도·공식 자료
7개 출처
Federal judge blocks New York law banning ICE agents from wearing masks – Fox News
Judge Rules New York Cannot Bar ICE Agents From Wearing Masks – Hudson Reporter
Judge blocks New York law banning ICE agents from wearing masks – Syracuse.com
Federal judge blocks New York’s ban on ICE agents wearing masks
Federal judge blocks New York’s ban on ICE agents wearing masks – Gothamist
N.Y. Law Barring ICE Agents From Wearing Masks Is Blocked by Judge – The New York Times
N.Y. Law Barring ICE Agents From Wearing Masks Is Blocked by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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