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자동재생·중독성 피드 금지”… 캘리포니아, 아동 챗봇·소셜미디어 안전법 서명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9월 10일 아동의 AI 챗봇과 소셜미디어 이용을 다루는 초당적 법안 묶음에 서명했습니다.
핵심 내용
핵심은 16세 미만 이용자에게 자동재생과 이용 이력 기반 알고리즘 피드 같은 중독성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아동용 동반자형 챗봇의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주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른바 ‘Adam’s Law’는 자살 생각이 감지될 때의 위기 대응 절차, 부모 통제 기능, 아동이 안전 설정을 끌 때의 알림을 요구합니다.
기업은 독립적인 아동 안전 감사와 매년 위험 평가도 수행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실은 AB 1709, SB 1119, AB 2, AB 1856, AB 1946, AB 2246, AB 1159, AB 2071, AB 302, SB 1276, SB 1128, AB 2298, SB 867을 이번 아동 온라인 안전 법안 묶음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소셜미디어의 16세 미만 대상 자동재생·이력 기반 알고리즘 피드 제한, 동반자형 챗봇의 위기 대응·부모 통제·안전 감사, AI 생성 아동 성착취물 규율 확대가 공식 발표에서 확인됩니다.
법안은 이미 주지사 서명을 마쳐 제정 단계에 들어갔지만, 각 조항의 실제 시행일과 플랫폼별 구현 방식은 개별 법률 원문과 후속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반자형 챗봇
대화를 이어가며 친구나 상담 상대처럼 반응하도록 설계된 AI 서비스입니다.
중독성 피드
이용자의 과거 행동과 프로필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계속 추천해 체류를 늘리는 화면 구성을 뜻합니다.
한인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나
미국 생활 맥락
미국은 연방정부뿐 아니라 각 주가 기업 규제를 따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용자가 많은 캘리포니아가 새로운 디지털 규칙을 도입하면 기업이 캘리포니아 전용 서비스를 따로 만들기보다 다른 지역의 기능과 정책까지 함께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밖에 살아도 관련 소식을 살펴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미성년 자녀가 소셜미디어나 AI 동반자형 챗봇을 이용하는 가정은 앞으로 연령 확인, 부모 통제, 안전 알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가 제공하는 기기와 학생 데이터에 관한 보호 범위도 넓어져 학부모·교직자가 새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지금 부모가 확인할 수 있는 설정
이번 법은 플랫폼이 16세 미만 이용자에게 자동재생과 이용 이력 기반 알고리즘 피드 같은 기능을 제한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법 시행 전이라도 부모가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감독·추천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Instagram·Facebook
- 생년월일 확인: Instagram에서 프로필 → ☰ → 계정 센터 → 개인정보 → 생일로 들어가 실제 생년월일이 등록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보호자 연결: Meta Family Center에서 부모가 초대를 보내고 자녀가 수락하면 Instagram·Facebook·Messenger의 감독 설정을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추천 콘텐츠 조정: Instagram의 프로필 → ☰ → 콘텐츠 기본 설정 → 추천 콘텐츠 재설정에서 탐색·릴스·피드 추천을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이후 활동에 따라 다시 개인화되므로 맞춤 추천을 영구적으로 끄는 기능은 아닙니다.
TikTok
- 보호자 연결: 부모와 자녀 계정에서 각각 프로필 → ☰ → 설정 및 개인정보 → Family Pairing을 선택해 화면 안내에 따라 연결합니다.
- 제한 모드: 프로필 → ☰ → 설정 및 개인정보 → 콘텐츠 기본 설정 → 제한 모드에서 성숙하거나 복잡한 주제의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는 Family Pairing을 통해 자녀 계정의 제한 모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추천 피드 조정: 관심 없음, 추천 피드 새로고침, 키워드 필터, 주제 관리 기능으로 ‘For You’ 피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맞춤 추천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끄는 메뉴는 아닙니다.
YouTube
- 감독 계정 설정: YouTube 공식 보호자 설정 안내에 따라 부모 계정으로 YouTube 앱에 로그인한 뒤 You → 설정 → Family Center → 자녀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Family Link 앱에서는 자녀 선택 → 제어 → 콘텐츠 제한 → YouTube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재생·추천 신호: 자녀 계정에서 ‘자동재생 사용 중지’, ‘시청 기록 일시중지’, ‘검색 기록 일시중지’를 켤 수 있습니다. 기록을 멈추면 새 시청·검색 활동이 다음 영상 추천 신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Shorts 제한: Family Center → 자녀 계정 → 시간 관리에서 하루 Shorts 피드 이용 시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0분으로 제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의: 메뉴 이름은 앱 버전과 계정 연령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이 잘못 등록됐다면 임의의 날짜로 바꾸지 말고 해당 플랫폼의 계정 지원 절차를 이용하세요. 학교나 플랫폼이 새 약관·연령 확인·부모 알림을 안내하면 실제 적용 대상과 시행일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지사실의 묶음 발표에는 13개 법안 각각의 시행일, 연령 확인 수단, 위반 시 적용되는 구체적 절차와 기존 계정의 전환 일정이 모두 정리돼 있지 않습니다.
플랫폼별 세부 기능과 이행 일정은 후속 규정·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한 보도·공식 자료
What they are saying: National leaders and lawmakers celebrate Governor Newsom’s signature on landmark child safety chatbot and social media laws
Governor Newsom signs the strongest child safety chatbot and social media laws in the nation
지역 보도와 공개 X 게시물을 교차 확인해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세부 사실과 최신 변경 사항은 공식 발표와 각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