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F·J·I 고정 체류기간 규칙 무효화…개별 신분 유지는 계속 확인
11월 16일 연방 법원이 유학생·교환방문자 등의 D/S 체류를 고정 기간으로 바꾸려던 DHS 규칙을 무효화했습니다.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으며, 학업·신분 유지 요건까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핵심 내용
워싱턴대 세인트루이스 국제학생·학자 담당 부서는 11월 16일 업데이트에서 연방 판사가 DHS의 Duration of Status 관련 최종 규칙을 무효화했다고 안내했습니다. 해당 규칙은 현재 발효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은 F·J·I 비이민자의 신분 유지 기간에 따른 체류를 고정 기간으로 바꾸려던 내용입니다. 법률사무소 Fragomen도 매사추세츠 연방 지방법원의 무효화 결정을 같은 날 안내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방법원의 최종 판단이며 DHS가 항소할 수 있습니다. 기존 학업과 프로그램 요건을 지키는 의무, 개인 I-94와 학교 서류 확인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D/S: Duration of Status의 약자로, 해당 신분의 요건을 유지하는 기간을 뜻합니다.
한인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나
장기 학위 과정이나 교환 프로그램 참여자는 고정 기간 규칙과 현재 적용되는 신분 유지 제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여행과 체류 계획은 학교 담당자의 최신 안내로 점검하세요.
지금 확인하거나 해야 할 일
- 본인의 I-94, I-20 또는 DS-2019를 확인하고 학교 DSO·담당 부서에 적용 지침을 문의하세요.
- 출입국·프로그램 연장·취업 계획은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공식 안내나 자격 있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정부의 항소 여부와 후속 법원 결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은 개인별 입국·취업·체류 승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