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이민자 보호 법안 20여 건 서명… 법원 출입 보호·사설 구금 25% 과세 도입

캘리포니아가 연방 이민 단속으로부터 주민과 공공시설을 보호하는 법안 20여 건을 통과시키며 법원·학교 출입 보호와 사설 구금시설 감독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핵심 내용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9월 29일 사설 이민 구금시설에 대한 25% 사업세 부과, 구금시설 내 안전 및 인권 감독 기준 강화, 법원 출입 시 연방 요원의 영장 없는 체포 차단 등을 골자로 한 20여 건의 이민 보호 법안 패키지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번 입법 조치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무차별적인 단속 관행과 공공기관 및 사법기관 주변 체포 활동에 대응하여, 주 정부 차원의 감시 권한과 공공시설 이용자의 기본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치안 및 사법 집행 과정에서 심각한 위법 행위나 인권 침해 이력이 있는 연방 요원이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이나 치안 인력으로 채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사설 구금시설에 부과되는 세수 전액을 이민자 법률 지원 및 정착 지원 기금으로 환원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법원 출입 보호(Courthouse Sanctuary)
체류 신분과 무관하게 재판 출석, 증언, 민원 처리를 위해 법원이나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주민을 연방 사법기관이 법원 경내에서 임의로 체포하거나 신원 조회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사설 구금시설 25% 특별세
연방정부와 위탁 계약을 맺고 운영되는 민간 영리 교정·구금시설에 대해 면세 특혜를 폐지하고 25%의 사업세를 부과하여, 열악한 수용 환경 개선과 주정부 감독 비용으로 충당하는 정책입니다.
한인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나
이민 신분이 불안정하거나 영주권·비자 심사, 운전면허 갱신, 교통법규 재판 등 필수적인 주정부 공공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한인들이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 없이 법원과 관공서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이 강화되었습니다.
CalWORKs 등 주정부 가족 복지 프로그램 수혜 자격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체류 신분 검증이나 연방 이민 당국과의 정보 공유가 제한되어 저소득층 이민자 가정의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지금 확인하거나 해야 할 일
- 캘리포니아 내 법원 출석이나 관공서 방문 시 영장 없는 이민 단속 요구에 즉각적인 퇴거 요구권이 있음을 숙지하세요.
- 가정폭력 구제, 임금 체불 신고, 교통사고 진술 등 사법 절차 참여 시 법률구조재단(Legal Aid)의 무료 통역 및 법적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 정부 지원 복지 혜택(CalWORKs, Medi-Cal) 신청 시 체류 신분 보호 조항이 적용되는지 관할 카운티 사회복지국에 문의하세요.
이번 주법 패키지에 대해 연방 법무부(DOJ)가 연방 이민법 우선 원칙(Supremacy Clause)을 근거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 판결 전까지 사설 구금시설 과세 조항의 실제 징수 시점은 유동적입니다.
참고한 보도·공식 자료
Governor Newsom signs bills to push back on Trump’s Orwellian immigration tactics to protect immigrant communities
Newsom signs bills pushing back on Trump's immigration agenda
지역 보도와 공개 X 게시물을 교차 확인해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세부 사실과 최신 변경 사항은 공식 발표와 각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