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원, 위스콘신 최대 모스크 대표 추방 판결…’외교안보 사유’ 항소 돌입

시카고 연방 이민법원이 위스콘신 최대 이슬람 사원 대표 살라 사르수르에 대해 냉전기 법안인 ‘외교정책상 국가안보’ 조항을 적용해 영주권자 추방 가능 판결을 내려 당사자 측이 연방 이민항소위원회(BIA) 항소에 전격 돌입했습니다.
핵심 내용
9월 30일, 시카고 연방 이민법원의 제이미 살리나르디(Jayme Salinardi) 판사는 위스콘신주 밀워키 이슬람 협회(Islamic Society of Milwaukee)의 회장인 살라 사르수르(Salah Sarsour, 60대)가 미국에서 추방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출신으로 미국에서 30년 넘게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영주권을 보유해 온 사르수르는 지난 3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되어 81일간 구금된 바 있습니다. 당시 연방법원은 그가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발언과 권익 옹호 활동으로 인해 표적 수사를 받았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보석 석방을 명령했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살리나르디 판사는 정부가 주장한 영주권 신청서 허위 기재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전면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제출한 공식 비망록을 근거로, 이민 및 국적법(INA)상 ‘외교정책상 심각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자’를 추방할 수 있도록 한 냉전 시절 조항(INA § 237(a)(4)(C))을 적용해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즉시 추방되는 것은 아니며, 사르수르 변호인단은 30일 이내에 연방 이민항소위원회(BIA)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모국 송환 시 고문 및 박해 위험을 근거로 고문방지협약(CAT)에 따른 추방 유예를 함께 신청할 방침입니다.
외교정책 추방 조항(INA § 237(a)(4)(C))
국무장관이 특정 외국인의 미국 내 체류가 미국의 외교정책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구체적인 형사 범죄 유죄 판결이 없더라도 추방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포괄적 재량권을 부여한 이민법 조항입니다.
이민항소위원회(BIA: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연방 법무부 산하 행정심판 기구로, 각 지역 이민법원 판사의 추방 판결에 대한 상소 사건을 심리하는 최고위 행정심판 기관입니다.
한인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나
범죄 유죄 판결이 없는 30년 장기 합법 영주권자라도 행정부의 정책적 판단(외교안보 재량권)만으로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선례는 영주권자 및 비자 소지 한인 사회에도 적지 않은 긴장감을 줍니다.
특히 해외 송금, 비영리 기부, 본국과의 정치적 교류, 대북 관련 인도주의 활동 등에 관여하는 한인 단체나 인사들에게도 연방 행정부의 이민법상 재량권 남용에 대비한 철저한 서류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합법적 영주권 신분이라 할지라도 시민권과 달리 법적 보호의 한계가 존재함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지금 확인하거나 해야 할 일
- 영주권자 신분이라 하더라도 해외 6개월 이상 체류 시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를 철저히 갖추고, 세금 보고와 거주지 증빙을 빈틈없이 유지하세요.
- 이민법상 시민권 취득 자격(영주권 5년, 시민권자 배우자 3년)을 충족했다면 조속히 귀화 신청(N-400)을 진행하여 추방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해외 송금이나 기부 활동 시 연방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제재 대상 단체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세요.
BIA 항소 심리와 향후 제7연방순회항소법원 상고까지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통상 1~2년 이상의 장기 법정 공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한 보도·공식 자료
Immigration judge rules US can deport president of Wisconsin’s largest mosque – The Straits Times
Immigration judge rules US can deport president of Wisconsin's largest mosque – Al-Monitor
Immigration Judge Rules US Can Deport President of Wisconsin's Largest Mosque – U.S. News & World Report
나머지 2개 자료 보기자료 접기
Immigration judge rules US can deport president of Wisconsin's largest mosque – Reuters
US can deport the leader of Wisconsin's largest mosque on national security grounds, judge rules – KS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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