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선거관리자 기소 위협 일시 제한…투표 자격 변경은 아냐
선거 담당자에게 연방정부 명단을 이유로 투표용지 처리를 중단하라고 압박하는 행위에 임시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핵심 내용
Reuters는 10월 30일 Trina Thompson 연방판사가 법무부의 선거관리자 기소 위협을 제한하는 임시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판사는 연방정부가 비시민권자라고 주장하는 명단을 근거로 등록 유권자를 명부에서 제거하거나 투표용지를 거부·분리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제한했습니다. 선거 노동조합 등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명령은 선거 담당자에 대한 압박 방식에 관한 임시 조치입니다.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거나 모든 유권자의 자격을 최종 판단한 판결은 아닙니다.
임시 제한 명령(TRO): 본안 심리가 끝나기 전에 특정 행위를 잠시 제한하는 법원 명령입니다.
한인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나
귀화 시민권자 등 적격 유권자는 소셜미디어의 의혹 명단만 보고 투표를 포기하지 말고 주·카운티 선거기관에서 등록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확인하거나 해야 할 일
- 공식 주·카운티 조회 서비스에서 본인 등록과 지정 투표소를 확인하세요.
- 자격 확인 문제가 생기면 관할 선거기관에 필요한 절차를 문의하세요.
- 법원 명령과 별개로 현재 신분 확인·투표 마감 규칙을 지키세요.
명령은 임시 조치이며 이후 수정·항소 절차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개인의 투표 자격을 이 기사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