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캘리포니아 영주권자 28명 선거범죄 혐의 기소…유죄 확정 아냐
미 법무부가 10월 19일 캘리포니아에서 비시민권자의 유권자 등록·투표 등과 관련해 28명을 형사 고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 당일 체포 인원은 11명으로, 기소 대상 전체와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된 내용
법무부에 따르면 대상자들은 합법 영주권자로, 시민권을 허위로 주장한 등록이나 투표, 귀화 절차상 허위 진술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별 혐의와 적용 조항은 서로 다릅니다.
이 발표는 수사기관의 혐의 제기입니다. 법무부도 기소 문서는 주장에 불과하며 법원에서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명부 전체의 정확성이나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확정한 판결이 아닙니다.
생활에 미치는 영향
영주권 보유와 연방선거 투표 자격은 같지 않습니다. 등록·귀화 서류와 관련한 개인의 법적 문제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지금 확인할 사항
연방선거 참여 전 시민권·등록 자격을 관할 선거당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과거 등록·투표 기록이나 귀화 서류에 문제가 의심되면 공인된 법률 전문가에게 개별 상담을 받으세요.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
각 피고인의 유무죄와 사건별 최종 처분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기소 발표만으로 광범위한 부정선거나 특정 선거 결과의 변경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자(LPR): 미국에 영구 거주할 합법적 지위가 있는 사람으로, 미국 시민권자와는 구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