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개인정보 보호를 최고 수준으로”…뉴저지 Kids Code, 부모가 알아둘 변화

2026년 8월 11일 서명된 법안 패키지의 중심은 미성년자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기본 적용하도록 온라인 서비스의 의무를 바꾸는 것이다.

부모가 별도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제도는 아니다. 플랫폼이 자녀 계정의 데이터·위치정보·알림·추천 기능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정하고, 주 연구센터가 학교 자료와 정책 권고를 만들도록 한 법이다.

미성년자 계정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A4015 ‘New Jersey Kids Code Act’는 대상 온라인 서비스가 미성년자로 알고 있는 이용자에게 최고 수준의 안전·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기본값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보호 수준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다크 패턴과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 수집·사용도 제한한다.

미성년자 또는 부모가 온라인에서 겪은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눈에 띄는 창구를 두고, 계정 비공개 요청은 10영업일, 영구 삭제 요청은 45일 안에 처리하도록 한 마지막 공개 위원회 대체안도 확인됐다.

세 법안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A4015는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설계·데이터 처리 의무를 직접 규율한다. 반면 A4014는 주 고등교육 장관이 보건부 관련 사무국과 협의해 4년제 공립대학 한 곳을 선정하고 Social Media Research Center를 설치하도록 한다.

A4013은 그 센터가 아동·청소년의 중독성 소셜미디어 행동과 완화 전략을 연구해 권고하도록 한다. 따라서 모든 소셜미디어에 경고 문구가 지금 즉시 의무 표시되는 것은 아니다.

뉴저지 부모는 지금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

• 계정 정보: 자녀 계정의 생년월일과 현재 개인정보·위치정보·알림 설정을 함께 확인한다.
• 피해 기록: 괴롭힘, 유해 추천, 무단 위치정보 사용이 발생하면 화면과 신고 접수번호를 보관한다.
• 삭제 요청: 계정 비공개·삭제 요청을 제출한 날짜와 플랫폼 답변을 기록한다.
• 후속 공지: 뉴저지 법무장관과 보건부가 공개할 적용 사업자·신고 절차·학교 자료를 확인한다.

법 시행 전에라도 계정 설정과 신고 기록을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된다. 다만 부모가 주정부에 따로 신청할 절차는 현재 없다.

짤막 상식

• 연령 보증(age assurance): 서비스가 이용자의 연령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다. 수집 정보의 범위와 보관 기간도 규율 대상이 된다.
• 다크 패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도록 화면 구조나 문구로 유도하는 설계 방식이다.
• covered online service provider: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미성년자가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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