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선거구로 치른다”… 미 연방대법원, 미주리 새 하원 선거구 지도 또 제동
미 연방대법원은 9월 10일 미주리주의 2026년 새 연방하원 선거구 지도를 사용하도록 허용한 연방 지방법원의 명령을 정지시켰습니다.
핵심 내용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2022년 지도가 11월 총선에 적용되고, 새 지도는 주민투표 대상이 됩니다.
이번 결정은 최종 본안 판결이 아니라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의 긴급 명령입니다.
선거구와 후보 배치가 다시 바뀔 가능성은 남아 있으므로 미주리 유권자는 등록 주소에 따른 공식 투표용지와 선거구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주리주 대법원은 9월 3일 의회가 채택한 HB 1 지도가 충분한 주민투표 청원 때문에 아직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주 국무장관에게 해당 주민투표를 11월 투표용지에 올리고 2026년 총선에서는 새 지도를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후 연방 지방법원이 기존 2022년 지도 사용을 막았지만, 연방대법원은 9월 10일 그 연방 명령을 항소 절차가 끝날 때까지 정지했습니다.
AP와 NBC 등 복수 보도는 이 조치로 주 대법원의 2022년 지도 사용 명령이 다시 효력을 갖는다고 전했습니다.
긴급 정지 명령
상급심 판단이 끝날 때까지 하급심 명령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조치입니다.
주민투표 청원
유권자 서명으로 의회가 만든 법이나 지도를 투표에 부쳐 승인 또는 거부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한인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나
미주리 유권자는 예비선거 때와 다른 선거구 기준으로 11월 총선을 치를 수 있습니다. 후보·투표소·샘플 투표용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전 우편물만 믿지 말고 거주 카운티 선거관리기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지금 확인하거나 해야 할 일
- 미주리 국무장관 또는 거주 카운티 선거관리기관에서 유권자 등록 주소, 연방하원 선거구, 샘플 투표용지를 다시 확인하세요.
- 법원 절차가 계속되는 만큼 투표 전날까지도 공식 공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8연방항소법원의 심리와 추가 연방대법원 청원 결과에 따라 적용 지도 또는 후보 처리 방식이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긴급 명령은 선거구 분쟁의 최종 판결이 아닙니다.
참고한 보도·공식 자료
Supreme Court again blocks new Missouri congressional map favoring GOP – The Washington Post
US Supreme Court again blocks use of Missouri’s gerrymandered congressional map – missouriindependent.com
Supreme Court blocks Missouri’s attempt to use newly drawn Republican congressional map – NBC News
지역 보도와 공개 X 게시물을 교차 확인해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세부 사실과 최신 변경 사항은 공식 발표와 각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