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새 러시아 제재·관세 적용 면제…기존 제재 전면 해제는 아냐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16일 Graham Act의 새 제재·제한·관세 적용을 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수입·거래 규정에 영향을 주는 조치이지만 러시아 관련 기존 제재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확인된 내용
백악관 원문은 9월 18일 서명된 법률의 권한을 근거로 국익상 면제를 의회에 통보했다고 설명합니다. 명령 제4조는 법률 제112·113조 관세와 여러 제재 조항의 적용을 면제합니다.
원문에 러시아산 500%, 일부 국가 100% 추가 관세 조항이 함께 있지만 제4조 면제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이를 지금 그대로 부과되는 관세율로 안내하면 안 됩니다.
생활에 미치는 영향
미국 기업과 수입업자는 새 법의 면제와 기존 제재를 구분해야 합니다. 명령은 기존 러시아 관련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행정명령 제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지금 확인할 사항
관련 거래 전 백악관 명령 제4조와 재무부·통상 당국의 실제 적용 지침을 확인하세요. 일반 소비자에게 즉각적인 유가 인하나 특정 가격을 보장하는 조치는 아닙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
면제는 대통령 또는 관련 장관이 후속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종료일과 향후 변경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제재 적용 면제: 법률 자체를 폐지하는 대신 권한에 따라 특정 제재·제한의 적용을 하지 않는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