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도 못 했다”… 캘리포니아 산불 피해 보상안 SB 492 무산, 당장 달라지는 것은 없다

캘리포니아 의회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1일, 산불 피해자의 보상 속도를 높이려던 상원 법안 SB 492가 주 하원 표결에 오르지 못해 이번 회기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법안이 시행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 보상 절차와 전력회사 책임 기준은 현재 제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법안은 전력회사 장비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에 신속 보상 절차를 만들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화재 때 전력회사 임원 보너스를 제한하며, 보험 청구권을 사모·헤지펀드가 매입하는 행위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식 법안 정보에는 SB 492가 8월 29일 마지막으로 수정됐고 8월 30일 주 하원 3차 독회 대상으로 올라간 것으로 표시됩니다.

그러나 주 하원은 9월 1일 회기 종료 전 최종 표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로버트 리바스 주 하원의장은 현 제안이 주민이 요구하는 구제·책임·실질 개혁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고 밝혔고, 가을에 이 문제를 다시 다루겠다고 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전력회사들은 더 넓은 재정·책임 개편을 요구했지만 이번 절충안에는 피해자 배상 상한이나 보험사의 구상권 제한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