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연방법원, 귀화식 비영리 유권자등록 지원 금지에 제동
Maryland Daily Record는 메릴랜드 연방법원이 USCIS가 새 시민을 위한 비영리단체 유권자등록 지원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핵심 내용
USCIS는 2025년 8월 정책 PA-2025-21로 행정 귀화식의 등록 지원을 주·지방 선거관리 공무원으로 제한했다.
법원은 소송 중 원고 비영리단체에 이 금지 정책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예비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 귀화식
연방법원이 아니라 USCIS 담당자가 시민권 선서를 진행하는 귀화식이다.
예비명령
본안 판결 전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막기 위해 법원이 정책 시행을 잠정 제한하는 명령이다.
유권자등록 지원
자격 있는 시민이 등록 양식을 이해하고 제출하도록 돕는 활동으로, 실제 등록 승인과는 별개다.
한인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나
행정 귀화식에 참석하는 새 미국 시민은 비당파 단체로부터 유권자등록 도움을 받을 기회가 다시 늘 수 있다. 다만 귀화와 유권자등록은 별도 절차이며 판결이 자동 등록을 의미하지 않는다.
확인해야 할 사항
지금 확인하거나 해야 할 일
- 귀화 후 거주 주 선거관리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등록 자격·마감일을 확인하고, 이미 신청했다면 등록 상태를 조회한다.
- 귀화식 현장 지원 여부는 해당 USCIS 사무소나 행사 안내를 확인한다.
예비명령의 최종 적용 범위, 정부의 항소 여부와 USCIS 현장별 시행 방식은 소송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참고한 보도·공식 자료
1개 출처
USCIS can’t prevent voter registration drives for new citizens, MD judge rules – Maryland Daily Record
지역 보도와 공개 X 게시물을 교차 확인해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세부 사실과 최신 변경 사항은 공식 발표와 각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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