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승인 대가 현금 수수 혐의”… 전 USCIS 직원·공범 체포, I-130·I-485 등 연방 수사
미 연방검찰은 전 미국시민권·이민국(USCIS) 고위 심사관 루크만 오울라비 가니유와 공범으로 지목된 아데니이 아킴 소모예를 부패 혐의로 체포했다고 9월 4일 밝혔습니다.
핵심 내용
두 사람은 9월 2일 체포됐고 형사고소장은 8월 31일 제출됐습니다.
검찰은 2019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돈을 받고 정상 심사 절차를 우회해 이민 신청을 처리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는 기소 전 고소 단계의 혐의이며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미 법무부 북부텍사스 연방검찰청에 따르면 수사 대상 서류에는 I-130, I-485, I-751, N-400이 포함됩니다.
검찰은 인터뷰, 감독자 검토, 관할·신원조회 절차를 건너뛴 사례와 수십만 달러 규모 금품, 수천 건의 왓츠앱 메시지·통화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유죄 판결 시 혐의별 최대 5년 징역과 25만 달러 벌금이 가능하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장은 주장일 뿐이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형사고소장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법원에 제시하는 문서로, 유죄 판결 자체는 아닙니다.
I-130·I-485
가족초청 청원과 미국 내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에 흔히 쓰이는 USCIS 서식입니다.
무죄 추정
재판에서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 피고인을 무죄로 보는 형사법 원칙입니다.
한인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나
이 사건이 보도됐다고 해서 관련 시기 모든 이민 신청이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공식 현금 지급이나 ‘내부 승인’을 내세운 브로커를 이용한 적이 있다면 공식 접수증과 통지서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지금 확인하거나 해야 할 일
- 이민 수수료는 USCIS가 안내한 공식 방식으로만 지급하고 영수증·접수번호·통지서를 보관하십시오.
- 의심스러운 금품 요구를 받았다면 USCIS 또는 국토안보부 감찰관실에 신고하고, 자신의 사건이 연관됐다고 우려되면 공인 이민 변호사나 DOJ 인정기관과 상담하십시오.
영향을 받은 신청 건수와 신청자별 처리 상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두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과 사건에 연루된 신청의 후속 조치는 재판과 USCIS 검토를 지켜봐야 합니다.
참고한 보도·공식 자료
Former USCIS officer, associate arrested over alleged cash-for-immigration approvals scheme – inkl
Former USCIS officer, associate arrested over alleged cash-for-immigration approvals scheme – The Economic Times
지역 보도와 공개 X 게시물을 교차 확인해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세부 사실과 최신 변경 사항은 공식 발표와 각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