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일 본재판 시작”…Meta 청소년 안전 소송, 핵심 증인·증거 배제 시도 기각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이 Meta의 청소년 안전 재판을 앞두고 핵심 증인과 증거를 배제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예정된 배심 재판에서 해당 자료가 다뤄질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Meta의 책임이 확정된 판결은 아닙니다.

본재판은 언제 어디서 시작되나

캘리포니아 법무부는 배심원 선정이 8월 12일 시작됐고, 모두진술은 8월 18일 오클랜드에서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여러 주 법무장관은 Meta가 Facebook과 Instagram의 미성년 이용 시간을 늘리는 기능을 설계하고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재판에서 무엇을 따지게 되나

소송은 Meta가 청소년에게 해로운 사용 패턴을 유도했는지, 위험을 알고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는지, 13세 미만 이용자의 정보 수집에서 COPPA를 지켰는지를 다룹니다.

6월 30일 법원은 Meta의 약식판결 요청을 전부 기각했고, 캘리포니아 법무부는 보호자 동의가 COPPA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호자가 지금 확인할 설정은 무엇인가

자녀 계정의 생년월일과 공개 범위, 메시지 수신 범위, 사용 시간 알림을 확인하세요. Meta Family Center의 보호자 감독 연결은 자녀 계정의 실제 설정을 보는 출발점입니다.

재판의 주장과 최종 배심 판단을 구분해 보고, 캘리포니아 법무부의 사건 업데이트가 나오면 이 글에 추가하겠습니다.

짤막 상식

• 약식판결: 본재판 없이 법률상 판단으로 사건 전부나 일부를 끝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COPPA: 13세 미만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에 보호자 동의 등을 요구하는 연방법입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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