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70억 달러 Meta 합의안…18세 미만 Instagram·Facebook 이용 제한이 달라진다
Meta와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51개 법무장관 연합이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피해 소송을 최대 170억 달러 규모로 합의하는 안에 동의했습니다. 다만 법원의 동의명령 승인이 남은 제안 단계입니다.
핵심 내용
합의안은 18세 미만 계정에 하루 2시간 기본 제한, 자정~오전 6시 기본 차단, 야간·수업시간 알림 차단, 좋아요 수 비공개와 성형 필터 금지 등을 요구합니다.
부모는 일부 제한을 해제할 수 있고, Meta는 미성년자 연령 확인과 13세 미만 계정 탐지·삭제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독립 감사인이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주 정부들에 대한 지급은 10년에 걸쳐 이뤄질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실은 캘리포니아 몫을 15억~21억 달러로 예상했지만, 최종 금액과 집행 방식은 법원 승인과 후속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의명령
당사자가 합의한 의무를 법원이 승인해 집행 가능한 명령으로 만드는 절차입니다.
연령 확인
사용자의 나이를 추정·확인해 미성년자 보호 기능을 적용하는 절차로, 구체적인 방식은 후속 구현에 달려 있습니다.
한인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나
미국의 Instagram·Facebook 청소년 계정과 보호자 관리 기능이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은 즉시 전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승인과 Meta의 구현 일정에 따라 순차 적용됩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지금 확인하거나 해야 할 일
- 보호자는 자녀 계정의 생년월일과 가족 관리 설정을 확인하고, 제한 기능이 실제 계정에 표시되기 전까지 현재의 시간 제한·야간 알림 설정을 직접 유지하세요.
- 금전 보상 신청 창구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최종 승인 시점, 기능별 실제 적용일, 주별 지급액과 소비자 개인 보상 절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참고한 보도·공식 자료
Meta settles with US states over social media harms – Reuters
Meta settles social media addiction case with California, other states for $16.7 billion – CNBC
지역 보도와 공개 X 게시물을 교차 확인해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세부 사실과 최신 변경 사항은 공식 발표와 각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