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Security 2100 Act 재발의…2027~2036년 급여 확대안, 아직 법은 아냐
핵심 내용
존 라슨 연방하원의원이 6월 29일 Social Security 2100 Act(H.R. 9519)를 발의했다. 법안은 사회보장 급여 확대와 재정 기반 강화를 함께 추진하지만 현재는 하원 위원회 심사 단계다.
법안은 2027~2036년 기본 급여 산식의 첫 구간 대체율을 90%에서 93%로 높이고, CPI-W와 고령자물가지수 CPI-E 중 더 높은 수치를 생활비 조정에 쓰도록 제안한다.
장기 저소득 근로자의 최저급여와 유족·장애 급여도 확대한다.
재원 방안에는 2026년 이후 사회보장세 임금 상한 제한 폐지, 순투자소득에 대한 사회보장세 적용이 포함된다. 사회보장 급여 과세 기준액은 개인 3만5천 달러, 부부합산 5만 달러로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H.R. 9519
제119대 연방의회 하원에 발의된 Social Security 2100 Act의 법안 번호다.
CPI-E
62세 이상 소비자의 지출 변화를 반영하도록 설계된 고령자 소비자물가지수다.
임금 상한
현재 사회보장 급여세가 부과되는 연간 근로소득의 최대 기준액을 뜻한다.
한인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나
법안이 통과되면 은퇴자·장애인·유족과 장기 저소득 근로자의 급여 및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현재 수급액, 2026년 원천징수와 SSA 신청 규칙은 이 법안 때문에 바뀌지 않았다.
확인해야 할 사항
지금 확인하거나 해야 할 일
- 현재 별도의 재신청이나 급여 조정 요청은 필요하지 않다.
- 법안 광고나 온라인 글만 보고 SSA 정보를 변경하지 말고 Congress.gov·GovInfo의 H.R.
- 9519 진행 상태와 SSA 공식 공지를 확인한다.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 일정, 수정안, 상원 통과 여부와 최종 시행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참고한 보도·공식 자료
Social Security 2100 Act seeks higher benefits, long-term program solvency – housingwire.com
지역 보도와 공개 X 게시물을 교차 확인해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세부 사실과 최신 변경 사항은 공식 발표와 각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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